법령 중소기업창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6.07 선고 2020누62718 판결
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10.16 선고 2019구합64297 판결
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[국패] 법인세 (법인세부과처분취소)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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